「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」

자주 묻는 질문(FAQ)

1		사업 개요

①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?

○ 친환경적 제조 기반 및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성능평가(시험·인증)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3개 권역(수도권, 동남권, 전라북도) 소재 중소·중견 제조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

○ 3개 권역(수도권, 동남권, 전라북도)의 신산업분야 및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중소·중견 제조기업 대상 성능평가·시험·인증 비용 지원

② 참여기업 선정 시 받는 지원금에 대해 알려주세요.

○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은 시험금액(항목수수료)에 75%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25% 금액, 기본/기타 수수료 및 총 시험비용의 부가세는 기업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

○ 총 사업기간 5년 내 기업 당 최대 60백만원 지원, 24년도 기준 20백만원 지원

- 단, 분야 또는 시험의 특성상 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, 총 사업기간 지원금(60백만원) 내에서 지원금액 조정 가능

③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○ 시험비용 중 75%의 지원금은 기업부담금(시험비용 25%+기본/기타수수료+총 시험비용의 부가세) 납부확인 후에 참여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성능평가기관으로 지급

2		사업 신청 및 절차

①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○ 성능평가 지원 프로그램은 KCL 홈페이지(www.kcl.re.kr)를 통해 신청 가능, 회원가입 후에 신청페이지* 이용하여 신청

○ 신청 서류 첨부 시 PDF 병합 혹은 압축하여 업로드

* 신청페이지 접속 방법

☞ www.kcl.re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더 많은 메뉴보기 → 성능평가 프로그램 신청 → 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(참여신청서 등 제출) 등록

※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∼2일전까지 신청바람

②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?

○ 신청서류로는 공고문 붙임자료에 있는 참여신청서, 소요예산, 사업계획서, 기업수요조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, 시험견적서, 4대 보험 가입명부, 표준재무제표증명,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

- 표준재무제표증명는 당해연도 미발행 시 전년도 자료만 제출

※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
○ 시험견적서의 경우 반드시 시험부서의 시험담당자에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상담한 후 발급해야하며, 12월 31일까지 성적서 발행이 완료되는 시험만 신청

③ 참여기업 선정 평가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

○ 평가위원단이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

○ 평가 시 신청 접수 기업 중 인천광역시, 울산광역시, 전라북도 소재 중소·중견기업을 우선지원

○ 신청마감 후 4주간 평가, 선정기업 발표, 협약의 절차를 거친 후 시험 진행, 성적·인증서가 발행되면 최종보고서 작성 후 관련 최종 서류와 함께 제출

○ 최종 서류는 12월 31일까지 제출, 일정 엄수 필수

신청	⇨	서면평가	⇨	선정발표	⇨	계약체결
신청기업		KCL		KCL		신청기업-KCL
공고기간		7일 이내		7일 이내		약 2주

3		협약의 변경 및 완료 보고

① 협약 내용 및 시험 항목 변경 가능한가요?

○ 협약 후 협약 내용 및 시험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요청 가능

- 변경 승인요청은 협약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, 신청 시 변경 승인요청서(별지13호) 및 참여기업의 요청 공문 제출

- 품목 및 시험항목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시험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해야하며, 시험비용이 낮아지는 경우 정부지원금이 변경된 금액만큼 환수될 수 있음

② 올해 시험을 완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
○ 최종 제출서류 및 성적서 제출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출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제출 지연 사유서에는 명확한 사유와 예상제출일을 작성하여야 함

※ 사업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, 해지 시 참여기업이 지급한 기업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(협약서 제6조).

③ 시험·인증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?

○ 시험·인증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포함한 최종보고서 및 부적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
- 완료보고 제출서류 : 최종보고서, 성적서, 견적서, 입금내역서(계좌이체확인증)